4월 1일 오후 3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서촌주민-종로구의회 100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말씀을 정리하여 전합니다.


간담회에 앞서, 안재홍 종로구의원(삼청 부암 평창 가회)은 종로구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마련한 자리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점순, 배효이 의원(모두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은 시간 관계상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재홍 의원의 양해 부탁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석자의 입장을 순서대로 듣는 전후로 안재홍 의원이 입장을 밝혔고, 이후 간략히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간담을 덧붙여 진행했습니다. 참석자의 발언 내용에 앞서 안재홍 의원의 입장을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안재홍 의원 입장

1.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종로구의 준비가 부족함

- 지상부 사업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지하부 사업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문제제기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구청은 이에 대한 충분히 해명할 수 있어야 함

-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면 일부를 확대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함

- 사업으로 인한 보도확장 효과와 지하주차장 건설의 비용편익분석 필요 있음

- 해당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집행했을 때의 효과와도 비교분석 필요 있음

- 과업지시서 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부분 보충되어야 함

- 2013년 조사 내용이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유효한지 확인할 필요 있음

- 이상에 따라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이 유일무이한 문제 해법인지는 의문인 상황임

2. 소수 반대가 있을 경우에도 사업진행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있을 것이나, 본 건은 나아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원 본인의 결론임

3. 주민 의견을 민원으로 종로구청, 종로구의회 의원에 전달해주기 바람



아래에는 간담회에서의 참가자 발언을 종합 요약 정리했습니다. 읽고 이해하시기 쉽도록 문장식으로 서술했습니다.

* 여러 참가자의 내용을 종합하다보니 일부 내용에서는 다소 자연스럽지 않거나 다른 맥락의 내용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 전체 요약


1. 사업 타당성


주민 주차공간 확대는 최대 30면에 불과한 공사에 400억 가까운 예산 투여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의 자료만으로는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인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산(국비 50억4천, 시비 149억, 구비 200억)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적격심사 비교대상이 되는 기존 주차면 확보 예산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확장 위해 없어지는 주차장을 지하에 건설 할 경우, 보도확장의 효과와 지하주차장 건설의 비용편익분석도 필요합니다.



2. 지하주차장 건설을 전제로 한 구청의 억지근거 제시


주민설명회 발표자료를 보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실사모형시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하주차장의 진출입로와 램프는 경사면입니다. 경사지에 대한 실사모형시험을 평지인 탄천물재생센터 운동장에서 진행한 것은 실효성이 크게 의심됩니다.


종로구청은 필운대로 양방통행으로 지상주차면을 전부 삭제했을 때를 기준으로 주차면수 감소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방통행은 여러 안 중 하나일 뿐이며, 이 역시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주차면을 무리하게 확대하여 지하주차장의 필요성을 부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자료를 보면, 2013년 주민여론조사 결과 주차장 이용이 가장 불편하다는 응답(35.4%)에 비해 주차장 확보보가 가장 우선이라는 응답(21%)이 적습니다. 이 차이는 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이 다른 사안에 비해 떨어진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을 사업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3.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 불편은 이미 익숙한 문제입니다. 이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부터 기본적인 안내사항이기도 합니다. 


종로구청은 노인정, 놀이터 등 더욱 시급한 타 시설의 확보에는 미온적입니다. 기존 시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시설이 줄어들고 있는 데에는 종로구청의 다른 사업이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직동 주민센터 인근에는 어린이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지만 규제 이전에 들어섰다는 이유로 숙박업소가 영업 중입니다.


이처럼 정작 가장 시급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4. 지상부-지하부 사업 효과 상충


보행 편의를 위한 정비사업의 취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이 추가되며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행권 강화를 위해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심지어 지하주차장 건설로 인해 지상에는 엘리베이터, 계단, 환기구, 배전시설 등이 추가되며 보행 편의에 있어서 지금에 비해 나아지는 것이 있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넓은 보도만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지하주차장은 관광 방문 차량 집중을 대비한 사업으로 차량 통행량 증가시키는 사업입니다. 수직시설물이 지상의 사업목표를 훼손하고 차량 통행량을 증가시키는 면에서 지상부의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과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설은 사업의 목표가 상호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운대로 안에서 사업의 일관성을 우선 확보해야합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해당 사업이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을 거쳤는지 의심됩니다.



5. 구청의 주민갈등 유발


360일의 사업기간에 60일의 추가 용역 진행 중인 이 때까지 주민설명회 외에 주민 의견 수렴절차는 없었습니다.  주민에 알리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해당 용역에는 주민간담회나 평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공사가 임박해서야 갑자기 주민설명회를 열어서는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는 구청의 일방적인 비밀적 진행으로 유언비어를 양산하기도 했습니다. 필운대로에서 멀고 가까움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상인, 상인-상인, 주민-주민 갈등을 구청이 조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종로구청은 이 사업에 대한 주민대표를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대표 선정 근거에 대한 질문에 구청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주민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종로구청이 오히려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사업 진행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6. 주민 안전 위협


지하 깊숙이 대형주차장을 건설 과정에서 가옥 안전 문제도 살펴야 합니다. 서촌에는 오래된 집들이 많습니다. 필운대로에 인접한 주민들은 낡은 집의 안전에 영향이 있을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필운동 골목에 보도 포장사업이 진행될 때 길가에 접한 벽에 균열이 생긴 사례도 있습니다. 공사기간 겪으며 견뎌야 할 불편에 대한 대책도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공간은 강력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의 공간인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지역의 아동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노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시설이라곤 사고 예방 시설 보다는 CCTV와 같이 사후 처리 근거를 확보하는 시설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직동 주민센터 교차로 보행안전 역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안전 문제까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매장 문화재 훼손


기본적으로 서촌은 지하 굴착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고고학계에서는 고려 남경 터에 해당하는 서촌의 지하 유적 발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 2미터 이하에서 유물이 출토되며 그 아래에서는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유물 존재 가능성을 가볍게 여겼다가 대량의 문화재가 출토된 사례가 청계천에서 있었습니다.  하물며 서촌에서의 유물 출토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터널 굴착 공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진출입로는 지상부까지 이어지는 토피층을 굴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계단, 환풍구 등 지상으로 이어지는 시설물 역시 수직으로 지하를 훼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예산에는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만 500억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 예산에 더하여 총 1000억 규모의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묘주차장 건설 이후 종묘의 연못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퍼올려서 물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시 종로주차장을 흙으로 메우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암반의 수맥이 단절되어 하류 유입에 문제가 생기면 파생되는 문제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종묘주차장으로 인한 피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촌의 주민들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불편을 적절히 감수하며 사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8.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현재에도 일반적인 관광객은 물론, 주거지 게스트 하우스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심야 소음 문제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느날 하나 둘 씩 이웃들을 볼 수 없게 되는 현상이 지속되며 공동체 붕괴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는 이 사업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9. 사업 계획의 부실성


4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의 당위성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누릴 수 있는 효과에 비해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용역사는 주민설명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시기에 대해서는 구청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할 여지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난공사로 인한 공기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은 전혀 감안되어 있지 않아 위험이 더욱 큽니다.


사업규모에 비해서, 현실화되기에는 전반적으로 사업계획과 준비상태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10. 주차장 문제 해결 효과 미비


서촌에는 기존 공영주차장이 확보된 곳이 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주민들의 검토에 따르면 기존 공영주차장을 효율화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주차장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종로구청은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4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들여 지하주차장을 새로 짓겠다는 구청의 사업계획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종로구 주택지 주차장 부족분을 신규 공급으로 모두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주차면을 1만면 더 확보해야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면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수요 중심의 주차장 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분명합니다.


종로구청은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근본적인 주차문제 대책을 모색하고 내놓아야합니다.



11. 주차장 대안


당장 시급한 주차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유주차가 있습니다. 이미 타 구에서는 구의회의 주례 개정을 통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배정받은 주민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공유하고 그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타 구에서 시행중인 셈입니다.


종로구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중구에 이어 서울 2위(3만면 초과)입니다. 하지만 주택지 주차장 확보율은 서울 꼴찌(1만면 부족)입니다. 주택지 외의 주차장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의 주차면수 이상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4월 1일 열린 구의회 간담회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되었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과 구청, 구의회에 많은 질의와 민원을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더 중요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간단한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월 23일 사직동주민센터에서 열린 '필운대로 역사문화의거리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설 주민설명회' 발표 자료입니다. 발표 자료는 서촌꼬뮤니따 혁이네 구자혁 님께서 종로구청에 청구하여 받은 것을 공유합니다. 구자혁 님께 감사드립니다.


필운대로 자료.pdf


구체적인 내용 이전에 사업의 맥락 면에서 간략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 중심으로 주객이 전도된 사업

최초 사업은 서울시의 보도환경개선사업으로 전주지중화와 함께 계획되고 있던 것이 종로구청의 지하주차장 신설이 포함되며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봇대를 지하에 매설하면서 자동차 중심의 필운대로를 걷기 좋게 바꾸자는 의도는 엉뚱하게 주객이 전도되며 내용 면에서나 예산 면에서나 서촌을 더욱 관광지처럼 꾸미기 위해 무리하게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역사정체성 측면에서 필운대로 강점 있나

사업 추진 배경에서 밝히고 있는 역사적 가치 면을 고려할 때, 과연 필운대로가 역사적 특성을 가장 잘 지닌 곳인지 의문입니다. 서촌의 대표 역사문화가로를 꼽는다면 사업 대상지는 필운대로가 아니라 옥인길에서 시작되어 청계천으로 향해 흐르는 길이 더욱 타당합니다. 물길을 따라 구불구불 내려오는 길은 서촌의 주민은 물론 방문하는 분들도 가장 많이 걷는 길입니다. 걷기 좋은 옛 길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장소 중에 역사적 가치를 꼽는다면 누하동 오거리가 있습니다. 누하동 오거리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나의사랑 문화유산'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나의사랑 문화유산 캠페인 현장심사 대상지 발표' - 2013.9.30.


필운대로는 서촌의 길 중에 가장 최근에 생긴 길에 속합니다. 90년대에 구불구불한 골목과 집들을 철거하고 새로 개통한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길입니다. 이 측면에서 필운대로가 보행자 중심의 길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그 길 아래에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차난 문제는 근본적 대안이 필요


주차문제는 종로구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주택지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어느 정도 추가로 확보할 수는 있어도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도시 관찰하기] 서촌을 서촌대로, 필운대로 지하 주차장 사업 추진을 바라보며 - 2016.5.27.




있던 주차장 없애고 새로운 주차장을 비싸게 만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


발표자료를 보면 지하주차장 설치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안인 것 처럼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주차 불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맞지만 이 사업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순입니다.



사업 배경에서는 친환경적인 대안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업 전과 후를 비교하면 주차장이 조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늘어난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업 예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를 추가되는 주차면 수로 나누어 주차면당 투입예산을 계산해보면 주차장 한 면을 더 늘이기 위해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걷기 좋아진다는 좋은 변화를 위해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비싸고 비효율적인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월 1일 종로구의회 100분 간담회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문제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로구의회와 처음으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1일(토) 오후 3시 종로구청 내의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실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의견 가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서촌주민-종로구의회 간담회

2017년 4월 1일 오후 3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회의실


4월 착공을 앞둔 필운대 지하주차장 계획과 관련하여 주민 반대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착공 한 달을 앞두고 지난 24일 처음으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의견으로 주차장 건설 계획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종로구는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번번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번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은 종로구 지하주차장 계획의 3라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반대에도 불구한 종로구청의 주차장 사랑이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똑똑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착공 한 달을 채 앞두지 않고 종로구의회 구의원과 서촌 주민의 첫번째 간담회가 열립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평일이 아닌 주말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의견을 가진 분들은 누구나 발언하실 수 있는 자유로운 대화의 자리로 준비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모인 내용은 구의회를 거쳐 구청에 공식적으로 전달 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 신청(선택) https://kimhanwool.typeform.com/to/o0u50K

* 더 많은 참석을 위해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로 조정되었습니다
* 본 간담회는 종로구의회 안재홍 의원 경점순 의원 배효이 의원과 함께 준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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